2025.12.25 (목)
국민권익위원회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부동산, 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재산 대부분은 압류 후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ㄱ씨의 부동산 1개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지...
14개 지역 조사 포장 위치올해 노지 감귤 꽃이 5월 12일께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제주특별자치도 14개 감귤 과수원(제주시 5, 서귀포시 9)의 노지 온주밀감 생육 상태와 기상 상황을 종합해 감귤 꽃이 활짝 피는 시기(만개기)를 예측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올해 노지 감귤 꽃이 활짝 피는 시기(5.12.)는 평년과 비슷하고, 지난해보다는 9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의 연차 간 기온편차가 심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겨울(2020.12.~2021.2.) 제주도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0....
그림으로 보는 2011~2020 농산물소득조사 』책 표지2011년 대비 2020년 농가 소득이 증가한 상위 다섯 개 작목은 노지쪽파, 노지고랭지무, 노지대파, 노지생강, 시설포도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11~2020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지쪽파 173.2%, 노지고랭지무 90.7%, 노지대파 81.6%, 노지생강 72.1%, 시설포도 65.6% 순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가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겉보리(56.4%), 파프리카(53.6%), 오미자(46.6%), 시설장...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미 모집하고 있었으며(6월말까지 수시모집), 1차로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엘지전자(LG전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의 참여가 확정됐다. 한편, ‘도입기업’ 모집은 주관기관별 계획에 따라 각각 진행되며, 삼성과 엘지(LG)전자가 4월 11일(월)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일에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 운영기관으로 9개의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한서대’, ‘한국공학대’, ‘조선대’, ‘금오공대’, ‘창원대’ 등 5개 대학과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다. 이들 대학과 연구기관은 ’22년부터 ’24년까지 각각 총 35억원, 46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각 기관별로 20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운영기관은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실증...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19.4.17)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 ①실증특례: 허가 등의 근거가 ...
법무부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23명에서 35명으로 총 12명(+52%)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4), 인천(2), 대전(1), 대구(2), 부산(2), 울산(1), 광주(1), 경기 수원(1), 경기 의정부(1), 경기 고양(1), 강원 춘천(1), 충북 청주(1), 충남 천안(1), 전북 전주(1), 전남 목포(1), 경남 창원(1), 제주(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외교부외교부는 2022년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2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30명을 모집한다.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은 2022년 하반기 6개월 동안 해외에서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제 역량을 키우고, 해외 진출 및 진로 모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상세 정보는 ‘2022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모집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2년간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실습원 파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다수국가들의 상황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우리 청년 공공...
완주 시티투어버스완주군이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개시한다. 11일 완주군은 이달부터 7월초까지 봄철 여행가는 달로 정하고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티투어버스는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총 12회를 운영한다. ‘완주로 떠나는 문화산책’ 테마로 운영되는 이번 투어는 BTS(방탄소년단) 화보 주요 촬영지 중심으로 구성된 ‘BTS 힐링성지 투어’이다. 오전 9시20분에 익산역을 출발하여 삼례문화예술촌과 위봉산성, 소양오성한옥마을 등을 둘러보고 오후 6시에 최종 익산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투어 ...
부소산 물들인 연분홍 벚꽃 물결 부소산을 연분홍빛으로 물들인 벚꽃이 장관을 이뤘다. 지난 9일과 10일 주말 벚꽃이 만개한 부소산은 봄을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다.
상주시새마을회(회장 이정희)는 23일 상주문화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 상주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사회 안정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경상북도 시·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시책 ...
김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