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정부대전청사산림청은 오는 2월 18일「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 「특별법」은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순천에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라남도·순천시·(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
농림축산식품부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18일 오후,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수원을 방문하여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21.12.27.~’22.3.31.)을 운영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종훈 차관은 과수화상병은 농작업자, 곤충, 바람 등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는 만큼 지자체·농가는 철저한 사전 ...
새만금개발청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2월 18일 경기도 시화지구를 방문해 박도선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장 등과 만나 새만금 사업 발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청장은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미래지향형 수변도시로 조성 중인 시화MTV* 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시화호를 세계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첨단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킨 그간의 변화가 놀랍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여건과 개발목표가 비슷한 시화지구 개발 경험이 새만금 개발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이행업체 및 여행공연전시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월 21일부터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2월 6일(월)부터는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8일에 서울 구로구 지(G)타워에 위치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2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업력 3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 서비스와 기술 특화 교육, 사무공간과 사업화 자금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해온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기획자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프로그램 구성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입교 창업기업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등 하도급정책이 논의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하도급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실태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
국방부국방부는 그간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던 인권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차관 직속의 국(局)단위 조직인 「군인권개선추진단」 을 창설, 오는 2월 22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추진단은 △군인권총괄담당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 등 4개 부서, 총 37명으로 구성되며, 추진단장은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로 채용 절차를 거쳐 민간전문가를 임용하게 된다. 군인권개선추진단 출범은 지난해 10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차원의 조치로서, 인사(군인복무기본정책), 복지(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열화상 카메라의 정보보호인증 획득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22.2.18. 송파구 소재의 ㈜유니온커뮤니티를 방문했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에 쓰이는 일부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가 측정 대상자의 얼굴 및 음성 정보를 수집해 외부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보안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기기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조업체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줄 것을 권고하였다. 열화상 제품을 보유한 2개 업체(㈜유니온커뮤...
특허청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게 된다. 반면, 수수료 감면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 감면받은 수수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21년 시범사례에 이어, ’22년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한다. 지난 ’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하여 의료·통신·레저 등 5대 분야의 31종, 2,600만여 건의 데이터를 가명...
[국방 칼럼 | 홍원희] 정년퇴임을 앞둔 요즘, 문득 손끝에 남아 있는 시간의 감촉을 느낀다. 달력을 넘길 때마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지난 32년의 장면들이 함께 넘어간다.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2일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열린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식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교육부 관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회장 김형구)와“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구축 및 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