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오랫동안 행정심판 관련 법제를 연구한 학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및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는다. 이에 행정심판 이론과 실무를 넘나드는 열띤 ...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새로운 대응체계가 전환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21년 11월 4주에 처음 발생하여 최근 11주간(’21.11.21.~’22.2.5.) 수집된 ‘오미크론 변이’ 관련 민원은 총 2,323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급증하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오미크론 변이’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오미크론 대응체계 관련 불편 ▴확진자 급증에 따른 ...
한국무역협회 EU의 2003년 '에너지세제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 ETD) 개정안이 화석연료와 일부 바이오연료를 동일하게 과세한데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에너지 컨텐츠 및 환경적 영향이 최소 에너지세율과 상호 연계되지 않은 점, 바이오연료·수소 등 새로운 대체연료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작년 7월 에너지세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연료를 에너지 컨텐츠 및 환경적 영향에 따라 차등 과...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가 공급망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실사 내용에 환경과 함께 '기후대응 노력' 포함 여부가 쟁점화됐다.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부적격 판정으로 수차례 연기 된 법안 발표는 2월 23일로 예정이다. 집행위는 공급망실사 의무로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 또는 공기 오염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환경 피해와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나,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과 환경시...
국민신문고 메타버스 개념도국민권익위원회는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원격근무시스템을 시범 운용해 재택근무 출장 중에도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에서 가장 먼저 메타버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무실 ↔ 재택 ↔ 원격지’ 간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자 폭증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업무협업 및 각종 회의·토론을 메타버스 가상 업무환경에서 현장감 있게 수행해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은 정원이나 길가에 심어 꽃과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관상용 꽃사과 품종의 확대 보급에 나섰다. 꽃사과는 먹는 용도가 아닌 관상용이나 조경용으로 이용되는 야생종 사과나무를 말한다. 사과나무속(Malus spp.)에 속하며, 지름 5cm 미만의 과실을 맺는다. 농촌진흥청은 조경용 원예 품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1년부터 관상용으로 심을 수 있는 사과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새로 보급하는 꽃사과 품종은 야생 수집 종을 활용해 2020년 개발하고, 2021년 품종 출원을 마친 ‘하나벨’이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약용자원의 전략적 연구를 위해 세미나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9일,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신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약용자원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 및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이경철 교수가‘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자원식물의 생리적 감수성 변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승환 연구사가 ‘채소 작물 기후변화 대응 연구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내 약용전시원과 스마트 연구 온실을 둘러보며, 환경제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전람회(아트페어)를 우리나라 작가와 작품을 조명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이에 2월 11일부터 올해 미술 전람회를 개최·운영하는 단체 중에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 2021년 문체부가 운영한 ‘아트페어 평가’를 받은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제한공모형(국제 경쟁력 강화형, 성장 사다리형)과 ▲ 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미술 전람회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은 2월 11일, 손상예방관리정책 개발을 지원하고자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11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11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손상은 발생 장소, 대상, 활동 등에 따라 여러 부처 업무에서 담당하고, 각 부처 업무 필요에 맞춰 손상감시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전반적인 손상 발생 규모와 위험요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국가 단위 손상통계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손상 관련 국가 보건정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발간해왔다. 매년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하면서 ...
조달청정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정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실·국별 현안 사항을 보고 받는 등 도정 현안을 챙겼다. 이 도지사를 비롯해 도청 간부들이 참석한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0일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시범사업 농가, 농업인대학 교육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
새마을문고중앙회 구미시지부(회장 김택동)가 12월 10일 성남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기 제45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시군구 종합평가 부문 최우수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