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51건을 선정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도 전국의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전체 대상 시험실의 99%가 숙련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평가방식(ISO/IEC 17043 및 17025)에 따라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에는 총 1,152개 시험실이 참여했으며, 11개 시험실을 제외한 1,141개 시험실(99%)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실시하며 표준시료에 대...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관련 사진_스타스테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 ‘스타스테크’(그린뉴딜), ▲ 농업회사법인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디지털뉴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디지털뉴딜), ▲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디지털뉴딜) 등 생명과 환경을 지켜낸 4개 사례를 선정했다.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눈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필수품이지만 염화이온을 발생시켜 도로와 금속을 부식시키고 황화현상으로 주변 식물들의 생장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스타스테크’는 해양 폐기물인...
특허청특허청은 중리전통시장(대전 대덕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를 2월 10일 오후 3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는 지식재산권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허청 심사관 및 정책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특허·상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가 무료 지식재산권 상담도 진행하여, 상인...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기술혁신과 가치 확산을 위해 10일 전남 구례에서 ‘지역과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유기농업’을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연다. 유기농업은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 개선, 생물순환 등으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농업체계이다. 특히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일 수 있어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농업 면적을 2050년 30%까지 확대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1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를 시작한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연간 170,064원(월 평균 14,172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8%를 절감하였으며,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12월 16.4만 명에서 ’21.12월 29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작년 한 해 월 평균 대중교통을 38.9회 이용하고, 62,226원의 요금을 지출하였으...
국토교통부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오는 2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산업통상자원부1. 제3차 해상풍력 TF(점검반)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에너지차관) 주재로 2.10일'해상풍력TF(점검반)'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듣고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에서 개최되었으며,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의 약 3.9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 발표 ] 회의에서는 먼저,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하여 산업부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새롭게 개편한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가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교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기부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운영개편방안인 청년창업사관학교 2.0의 핵심사항으로 투자 재원과 창업 사업화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우수한 청년 창업자를 직접 선발하고, 교육·지도(코칭)부터 투자유치 과정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청년창업사관학교이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며, 운영사로는 ㈜블...
기획재정부‘22.2.10, 정부는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진 만큼 지난 1~3기에 이어 올해에도 4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할 계획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기존전망보다 확대되고,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등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4.7%...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정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실·국별 현안 사항을 보고 받는 등 도정 현안을 챙겼다. 이 도지사를 비롯해 도청 간부들이 참석한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0일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시범사업 농가, 농업인대학 교육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
새마을문고중앙회 구미시지부(회장 김택동)가 12월 10일 성남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기 제45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시군구 종합평가 부문 최우수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