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국민권익위원회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
국민권익위원회노동청이 직업훈련과정의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승인할 때는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해 그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무지침 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훈련과정을 승인한 후 나중에 장애인 지원유형을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국민 스스로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존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BPRS 등)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단기...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홍조근정훈장 수훈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이 대한민국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홍조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 중 하나이다. 박현 원장은 1994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원 내의 다양한 연구 부서해서 근무하였으며, 바이오에너지연구과장, 연구기획과장 등을 거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정책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산림과학 전반의 업무를 경험하며 높은 전문성과 기획력, 실무능력 등을 두루 갖추...
한국무역협회레셰트니코프 러 경제개발부 장관은 유럽비즈니스협회(AEB) 주관 회원사 대상 연말 행사(12.13) 참석 을 계기로 러시아가 일본·싱가포르 등과 탄소 배출권 상호인정에 대한 양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COP26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상호인정에 합의가 없었던 만큼 EAEU 등 일부 국가들과 시범적으로 양자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도입,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추진,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2021.7.2.자 no296-FZ)」을 기반으로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안전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1. 1. 27.)을 앞두고 1.3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다발 안전사고의 원인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
2022년 안전결의 다짐 사진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1월 3일 관리소 격납고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공안전의식 정착 및 무사고 안전비행을 다짐하는 “2022년 항공안전결의 다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항공안전결의 다짐 행사에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무사고 산림항공 전통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항공안전 결의문 선서, 항공안전 당부, 팀별 안전점검 활동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했다. 전 직원의 노력으로 2021년 산림항공본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관리소로써 20...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은 12월 30일 중국 샤먼텅스텐사와 초경합금 소재인 산화텅스텐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샤먼텅스텐사는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최고 신용등급(AAA)의 첨단기술 국유기업으로, 지난 6월 입주심사를 통과하고 한국법인 설립을 통해 새만금에 중국기업으로는 첫 단독투자를 할 계획이다. 샤먼텅스텐사는 새만금 한중산단에 1,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부터 연간 1,500톤 규모의 산화텅스텐과 텅스텐산나트륨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절삭공구 제...
새만금개발청새만금위원회는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확정(12.3~12.28)했다. 이번 안건은 ①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②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③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 ④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등 4건이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5차 새만금위원회(’21.2월)에서 확정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구체화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새만금의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집중...
경상북도는 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경상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등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1년부터 산하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8일부터 12일까지 1주간을 ‘반부패 주간’으로 운영하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
청송시니어클럽(관장 황진호)에서 지난 4일 청송군을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320만 원을 기부했다. 황진호 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