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개인회생 신고 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다 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변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사업에 실패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ㄱ씨 소유 주택을 압류했다. 이...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고객이 자주 실수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작성 사례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전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12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21년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에서는 특허출원서 등 자주 실수하는 9개 주요 서식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잘못된 작성사례와 올바른 예시를 대비하여 안내하고,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원‘, ’임시명세서 출원‘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출원 시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
국토교통부는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2개소)와 노후 공공건축물(3개소)을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15년부터 36곳의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년부터 20곳의 공공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연구개발(R&D) 투자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신규 해양수산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설명회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12월 2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022년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7,825억원 보다 약 9% 증가한 8,529억원(기후기금 포함) 규모로, 총 106개 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 대응, 한국판뉴딜 이행,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내 안전한 항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로를 준설 중이며, 항로 준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대형화 추세와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대형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항, 그리고 출항할 수 있도록 광양항 내 항로를 준설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는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투기장은 2026년이 되면 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최소 연간 17조 8,121억 원(2020년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갯벌은 낙지, 바지락 등 각종 수산물을 생산하고,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한편,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는 등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갯벌은 관광자원으로서 갯벌어업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해양자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 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 혜택과 가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별고을, 별난전시회성주군은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2주간) 군청 현관 로비에서 ‘별고을, 별난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성주 관광 UCC 당선작 10편과 굿즈 공모전 수상작 10점이 전시되며 굿즈 무료 나눔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 7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된 성주관광 굿즈 공모전은 전국에서 총 61점이 접수됐으며 관광, 공예, 디자인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별별굿즈(패키지) 분야에서 4점, 별난굿즈(단품) 분야에서 6점을 선정했다. 별별굿즈 분야 최우수상에는 관광지 특성을 귀엽게 살린...
동부지방산림청은 12월 17일에 백두대간 지역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백두대간 지역협의체는 백두대간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각 지방산림청마다 운영되며 개발행위에 대한 조정,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지역협의체는 위원장(지방산림청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백두대간과 관련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동부지방산림청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이용현황을 공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규모는 71억 원으로 대학생 2,8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 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 · 사 · 정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2월17일 오전 10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했다. 2017년 조선소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기준 산업현장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062명, 이 중 사고에 의한...
경상북도는 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경상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등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1년부터 산하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8일부터 12일까지 1주간을 ‘반부패 주간’으로 운영하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
청송시니어클럽(관장 황진호)에서 지난 4일 청송군을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320만 원을 기부했다. 황진호 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