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2.1.13.)을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하였으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제·개정이 필요한 4개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하위...
환경부는 12월 16일 오전 한국환경산업협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회 환경부 산하기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 현안 해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 올해 경진대회는 환경부 산하기관 중 8개 기관이 11개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환경부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5인이 창의성, 적극성, 지속가능성, 확산가능성, 성과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욱 국방부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협약기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또한, 자신과 같이 가족의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12월 15일에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8년 8월에 선정된 이후, 기본계획 마련과 세부설계를 거쳐 2019년 12월 착공하여 2년간의 조성 공사 끝에 준공하게 되었다. 정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국정과제이자 8대 선도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8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으...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5일 제5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했던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에 따라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방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연구반의 논의와 사업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21.11.15.~12.5.)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코로나19 재난시기에 허위정보 유통 확...
회의 참석 사진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12.14. 저녁 핵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다자회의인 「제5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5th Ministerial Meeting of the Stockholm Initiative for Nuclear Disarmament」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 주요 핵 비보유국들이 참석한 이번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는 내년 초(1.4.-28.)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NPT 평가회의 전망 및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차원의 NPT 평가...
우리마을 랜선여행 백수읍편영광군은 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영광군」을 통해 11개 읍·면 홍보영상을 1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리마을 랜선여행」은 비대면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각 읍·면의 대표 관광지뿐만 아니라 곳곳의 숨은 명소를 담았다. 이번 제작한 홍보영상은 군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영광군의 멋진 관광지 등을 보여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랜선 여행을 통해 보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홍보영상 게시와 함께 간단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24일까지 11개 읍·면 홍보 동영상을 영광군 공식 유튜브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학술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복지 체계(패러다임)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지역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5일 오전,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온라인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온라인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 증가 등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한 국면이라는 인식하에 실시되는 정부의 총력 대응의 일환이다. ‘온라인 코로나 19 특별방역 점검’ 대상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안정적 농식품 공급 등을 위해 중요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센터, 도축장 등 5개 시설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시설의 온라인 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①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점검이 어려운...
산업통상자원부는 12.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박진규 1차관, 국회의원, 수상기업 등 업계, 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협약식」 및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동 행사는 디지털 전환 트렌드, 코로나19 등으로 유통산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소유통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유통 생태계 구축과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유통산업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협약식」에서는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의 축사가 있었으며, ...
경상북도는 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경상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등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1년부터 산하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8일부터 12일까지 1주간을 ‘반부패 주간’으로 운영하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
청송시니어클럽(관장 황진호)에서 지난 4일 청송군을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320만 원을 기부했다. 황진호 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