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와 소상공인 고객(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하고,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개최우리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를 12.13일~14일에 개최했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 외교부에서는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비롯한 수입규제 담당자들이, 산업부에서는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과 수입규제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외에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 소재 20개 공관의 수입규제 담당관 등을 포함하여 총 3...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4일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확인보상 대상은 ①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하여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②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2월 15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디지털바우처)’ 관련 실증사업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금융(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차, 탄소중립, 특화산업 등 미래유망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계약학과 학위과정 간 연계교육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주관대학을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2010년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과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48개 대학에서 70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에는 ‘22년 개설을 목표로 미래차 부품소재 3개 학과, 탄소중립 3개 학과, 특화산업(혁신도시) 3개 학과, 학위과정 연계 6개 학과를 모집한다. 중소...
관계부처회의 사진외교부는 12.14 오후 김장현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17개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대 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각 부처·기관이 추진해 온 아프리카 관련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2022년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 아프리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각 부처·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사업을 추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4일 17시 19분 발생한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 지진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7시 22분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발생 즉시 KBS․MBC․SBS․YTN 등 방송국에 재난방송을 요청했고,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22일 정책기획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저밀도의 농촌공간이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난개발과 교육·문화·돌봄·의료 등 생활서비스 수준의 도농간 격차 등으로 지역소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재생뉴딜전략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 등 농촌이 직면한 위기의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김현수 농식...
한국무역협회EU 집행위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중기적 대응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다. 금주 열릴 EU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기회복 및 러시아 요인에 따른 가스 공급 감소와 이로 인한 가스 및 전기 가격 급등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차 협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집행위는 에너지 위기 중기적 대응방안으로 15일(수) EU 가스시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개편안에는 전략적 가스 비축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공동구매 방법과 관련, 지역...
'2022 중남미 정세 전망 전문가 토크' 포스터외교부는 12.16.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2 중남미 정세 전망 전문가 토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남미 관련 전문가들의 중남미 정세, 경제 및 시장변화 전망에 대한 발표에 이어, 이에 대한 심층토론으로 중남미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경상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등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1년부터 산하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8일부터 12일까지 1주간을 ‘반부패 주간’으로 운영하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
청송시니어클럽(관장 황진호)에서 지난 4일 청송군을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320만 원을 기부했다. 황진호 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