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한국무역협회유럽의 주요 환경시민단체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즉시 무료 배출권할당 폐지를 주장했다. 세계기후포럼(WWF)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3일 CBAM이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교역상대국의 친환경 전환 촉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제도 디자인을 주문했다. 법안은 CBAM 도입과 함께 무료 배출권 할당을 10년간 단계적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효과적이며 공공자원의 낭비라고 강조, 2026년 CBAM 부담금 실제부과와 함께 무료 할당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무료 배출권 할당을 즉시 폐지해...
모바일앱 알림 서비스(12월내 제공 예정)앞으로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부모님이 자주 다니시는 병원 등 우리 주변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더욱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건축·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의 확대 개편을 완료하고 12월 15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해왔던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한곳에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5G 국가망 구축 실증사업」추진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전시·시연을 위해 12월 15일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서울 명동의 포스트타워에서 중앙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비대면으로 진행된다. ‘5G 국가망’이란 공공분야에 5G를 활용해 사무실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5G 전용망을 뜻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정업무 요구가 증가하면서 출장, 재택, 업무 현장 등 어디서나 제약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11.1~ 11.30., 30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을 적발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
12.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전해망간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해망간(전기분해 망간금속)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주 업계 긴급 간담회를 개최(12.10일)하여, 전해망간 관련 수급동향과 업계의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전해망간에서 요소수와 같은 수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중국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업계 차원에서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관세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공무원 분야’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9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 ‘2021년 공공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본선에서 ‘딥러닝 활용 마약우범자 예측 모형’과 ‘관세청 수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우범화물 선별 모형’을 발표해 공무원 분야 대상 및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다. ‘마약우범여행자 예측 모형’은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여행자의 신상, 예약, 발권, 탑승 정보 등 64개 정보)에 과거 마약밀수 적발이력 유형...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 1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대중교통 시책평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 기관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및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식”을 개최한다.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대중교통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철도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평가다.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을 근거로 철도·도시철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고속·시외버스, 여객터미널의 5개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의 핵심사업인 ‘데이터 댐’에 대한 국민체감 성과 및 활용방안 공유를 위해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2021 데이터 진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유관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며, ‘데이터로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데이터 댐 성과보고회, 컨퍼런스 등 8개의 세부행사가 4일간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데이터진흥주간은 매년 3,000명 이상의 참관객과 100여개의 데이터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하지만...
정선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현장 점검동부지방산림청은 13일 정선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향상을 위해 정선군에서 실시중인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산50-1 외 4개소의 방제사업장과 파쇄장을 직접 찾아 방제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올해 정선지역에서 발생한 7본의 감염목중 방제사업 진행중인 5본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방제목 누락 유·무, 정보무늬(QR코드) 이력관리 실태, 잔가지 처리, 나무주사 약제주입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수집·파쇄작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방제사업은 정...
IP금융이 코로나19 대응기업(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조달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IP금융을 통해 ’21년 10월까지 코로나19 대응기업 총 9개사에 총 291억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기업 3개사에 115억원, 백신 개발기업 1개사에 20억원, 진단키트 생산기업 5개사에 156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특허청이 코로나19 대응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속 지원절차를 운영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한 결과이다. ’20년 2월...
경상북도는 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경상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등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1년부터 산하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8일부터 12일까지 1주간을 ‘반부패 주간’으로 운영하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
청송시니어클럽(관장 황진호)에서 지난 4일 청송군을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320만 원을 기부했다. 황진호 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