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국민권익위원회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를 할 때 입찰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는 특혜성 편법 입찰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창업진흥원 등 재정·경제 분야 11개 공공기관의 사규 1,798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재량권 남용 방지,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 청렴문화 확산 등 3개 유형 25개 과제, 87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에는 입찰과정에 규격서를 사전에...
국민권익위원회“올바른 분리수거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배달음식 일회용기를 깨끗이 세척한 사진을 공공배달 앱에 등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환경 후기(리뷰) 서비스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청년, 소위 MZ세대를 대상으로 공공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84건의 아이...
2021 한국-필리핀 저작권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4일 오후 2시, ‘2021 한국·필리핀 저작권 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한·필 저작권 포럼’은 양국의 저작권 법·제도 현황 등을 공유하고, 양국의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 산업의 중요성 증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은 11월 23일 오후 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A에서 ‘2021년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한 96개 사업장 중 총 12개 사업장이 참여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9개사가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대회 현장에서 직접 사례를 발표하였다. 2차 현장발표는 중소기업부문 발표를 시작으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 단체사업장 부문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순당, ㈜동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사회복...
처리절차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19.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신원노출 우려 ...
외교부정부는 11.24일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 하였다. 미국을 비롯해(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하며, 방출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주요 국가들의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금번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 시기, 방식 등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나, 과거 IEA 국제공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운영하도...
국방부서욱 국방부장관은 11월 23일 오후,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한미동맹 현안, 한반도 정세평가 및 지역 안보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마크 타카노(Mark Takano,민주/캘리포니아),낸시 메이스(Nancy Mace,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콜린 올레드(Colin Allred,민주/텍사스), 엘리사 슬로킨(Elissa Slotkin,민주/미시간), 사라 제이콥스(Sara Jacobs,민주/캘리포니아) 미 의원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족을 떠나 해외에서 동맹을 위해 헌신 중인 해외미군 장병들...
한국무역협회프랑스의 클레망 본 EU 담당 장관은 이른바 '기후클럽' 참가국에 대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면제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EU와 유사한 기준 및 목표를 가진 국가에 대해 CBAM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EU와 유사한 탄소비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감면에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또한, 독일이 CBAM 대신 제안한 이른바 '기후클럽'을 거론,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기후대응과 관련한 유사한 지향성을 가진 국가와 기후클럽을 창...
상주시 계림동(동장 전재성) 적십자봉사회(회장 이진영)는 12월 4일(목), 관내 계림동 성당‘나눔의 집’에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급식 봉사활동을실시했다. 계림...
청송영양축산농협(조합장 황대규)에서 5일 청송군을 방문해 600만 원 상당의 한우곰탕 600팩을 기부했다. 황대규 조합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자 이번 기...
영양농협(조합장 양봉철) 농가주부모임(회장 김태향)은 12월 5일(금) 영양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라면 20박스 및 쌀(4kg) 20포를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