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정부는 11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백신 이상 접종자 1,902명 중 77%가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2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백신 접종자 중 77.0%가 찬성한 반면, 미접종자는 27.8%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 국민참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체...
국가보훈처는 일상 속에서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보훈문화포럼’을 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6동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보훈처가 주최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이 주관하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한국교원대학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아울러 올해 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 위주로 머물러 있는 보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선열들의 희생·헌신에 대한 기억과 감사’를 되새기기 위해 ‘문화로서의 보훈,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의왕 속 보물 찾기‘트레저 탐험家’운영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11월 20일 오후 2시 레솔레파크에서 가족 간 협동심 키우는 건전한 문화 스포츠 활동인 오리엔티어링 대회, 의왕 속 보물찾기‘트레저 탐험家’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트레저 탐험家’는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목표물을 찾아가며 지정된 코스를 완주하는 활동으로, 의왕시 거주 청소년 포함(초·중·고) 3인 이상 가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가족은 11월 13일 사전교육 후, 20일에 진행되는 오리엔티어링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본...
고위급 화상회의 공동 개최외교부는 1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아시아와 취약성’논의를 위한 고위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취약성과 공여국의 대응 현황, △코로나19와 취약국 내 인적자본 투자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고형권 주OECD대사, 마유미 엔도 OECD 개발협력국 부국장,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형권 주OECD대사는 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1.8~12.7)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동탐방안내소 체험(VR, AR)국립공원공단은 올해 8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국립공원 탐방 체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는 현지에서 우리나라와 연합국에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입국한 총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로 충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거쳐 현재 여수 해양 경찰교육원에서 생활 중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특별 기여자들이 국립공원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대형 화면이 설치된 이동탐방안내소 차량 2대를 여...
한국무역협회EU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해법으로 저율관세할당(TRQ)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 철강의 대외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과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징벌적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과 철강 수입의 '수량제한' 방식에 합의했다. EU는 수량제한 가운데 '저율관세할당' 방식을 채택,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한 섹션 232조에 근거한 징벌적 관세...
한국무역협회EU의 친환경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되는 원자력에너지 및 천연가스의 기술적 요건을 담은 문건(non-paper)이 회람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건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 CO2 배출량이 킬로와트시 당 100그램 미만인 경우 지속가능한 친환경 활동으로 지정했다. 천연가스 발전소 배출량 '100gCO2/kWh' 미만 기준은 작년 천연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을 요구하는 10개 회원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문건은 100gCO2/kWh 기준과 별도로, 직접배출 340gCO2/kWh 미만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1.4.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20.8.2.)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①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②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③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하여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했다.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