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4일 코로나19 위기 속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한 거래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문판매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그 동안 간접강제제도, 조정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 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와 경기도청에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앙행심위는 국민권익위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장·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국민권익위,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쪽문 개방 요구’ 집단고충민원 조정 해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단지 서측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했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으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회의실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쪽문 개방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고충민원을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15 수원역푸르지오자이아파트(4,086세대) 입주민들은 올해...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 간담회김장현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11.5일 오후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아프리카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카를로스 붕구」 주한가봉대사를 비롯하여 15개국 주한 아프리카 외교단이 참석하였다. 김 국장은 우리 정부의 대 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을 위해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이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외교부 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4회 한-아세안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있으며,올해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로드맵 구축’, ‘스타트업 정책담당자 연수’ 등 10개의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그간 추진한 협력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우선 양측은 지난 8월 완수한 한-아...
산림청, 공무직원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산림청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정년퇴직 1년 이내 비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기업컨설팅)과 협업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험(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제2의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 중년 이후 생애과정 이해 ▲ 생애설계(관계/주거 설계) ▲ 생애설계(재무설계) ▲...
세계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청과 기업, 글래스고에서 힘 모아산림청은 11월 4일(현지시각)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대·아열대림 보호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연합체인 리프(LEAF) 연합을 만나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 산림 보호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리프(LEAF) 연합은 2030년까지 열대·아열대림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0억 불의 산림재원을 조성하고, 250만ha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이행하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으...
거창항노화힐링랜드(Y자형출렁다리)경상남도는 도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거창 항노화힐링랜드가 11월 5일 개장식을 가지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거창 항노화힐링랜드는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y자형 출렁다리, 자생식물원 등 산림복지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단지화로 조성된 곳으로서 2014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275억 원이 투입되었다. 그중에 y자형 출렁다리는 등산로 연결사업으로 추진하여 전국 최초 y자형 무주탑 현수교로서 거창 항노화힐링랜드를 찾는 방문객으로부터 인기가 으뜸으...
(공동주택 아파트 방송)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공동주택 내 화재예방과 겨울철 화재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4일 광양시 중마동 주공 2차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화재안전 캠페인) 소방서에서는 매월 4일을 공동주택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 아파트 내 소방·피난 시설 사용법 ▲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사용 ▲ 아파트 방송 활용 불나면 대피 먼저 등 화재 초기대응과 예방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외교부는 내년 1월 1일「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법률 이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자 11.5.(금) 15:00-16:00 간 제6차 국제기구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제기구분담금법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에 산재된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익과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2021년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욱진 국제기구국장은 외교부가 관계부...
상주시 계림동(동장 전재성) 적십자봉사회(회장 이진영)는 12월 4일(목), 관내 계림동 성당‘나눔의 집’에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급식 봉사활동을실시했다. 계림...
청송영양축산농협(조합장 황대규)에서 5일 청송군을 방문해 600만 원 상당의 한우곰탕 600팩을 기부했다. 황대규 조합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자 이번 기...
영양농협(조합장 양봉철) 농가주부모임(회장 김태향)은 12월 5일(금) 영양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라면 20박스 및 쌀(4kg) 20포를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