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 여성 B에게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먹이고 성폭행하려다가 B로 하여금 의식을 잃어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 A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경찰 수사에서 A가 몰래 수면제를 먹인 사실, B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B의 상태 변화가 살인 범의 인정의 핵심요소라는 판단 아래 검찰은 전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A가 몰래 먹인...
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사례 등 다음 4건을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① 보호자에 의해 유기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한 사례 [서울동부지검] ② 피의자가 구속되어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보호팀 및 수용자 자녀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 의...
지난 5월 2일(목)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고발인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년 2월 28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최정규 인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국장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
포천시(시장 백영현) 소흘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5월 12일에는 ‘함께 읽고, 맛보는 가족 사랑 쿠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읽고 우리 가족 얼굴이 그려진 쿠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17일에는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한땀 한땀 엮어보는 내 마음의 북커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손바느질로 나만의 멋진 책표지(북커버)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부부의 날인 오는 5월 21일에는...
대검찰청은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1:00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권영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위원장 및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대검찰청은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학계와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부터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되었고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교수, 변호사뿐만 아니라 언론계, 의료계, 문화 체육계 등 사회 각계에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인정받는 1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자문...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최근 산불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건조한 봄철에 대비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한 화재 진압장비인 산불호스BAG을 전남에서 가장먼저 도입했다. ▲ 광양소방서, 산불호스 가방 도입 산불호스BAG은 소방대원이 걸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호스가 풀려나오도록 고안한 장비로 신속히 소방호스를 연장할 수 있는 가방이며, 내부에 소방호스 100m가 적재되어 있다. 이는 산림 인접 마을과 같이 진입도로의 폭이 좁아서 소방차량이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이나, 산불 및 고지대 등 화재가 발생...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시행사 대표) 甲의 몰수ᆞ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2015년경 甲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고 수사결과, 甲이 수감생활 중 직원 乙을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
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및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4건을 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우수 수사사례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수원지검에서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인 A회사(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국외유출 사건에서, B회사 대표가 A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자, 이를 이어 대표의 친형이 기술유출 범행을 계속진행하여 60억 원대의 불법 ...
포천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임종석)와 포천시노인복지관(관장 박근환)은 2024년4월 26일 군내면 소재 사회복지시설 포천시노인복지관에서 2024년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서약식에서 양 기관은,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존중 홍보물 게시 및 비치, 이용자 대상 우울감 검사 진행 등 세 가지 항목을 서약하고 군내면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포천시자살예방센터는 “2024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40%가 넘는 포천시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의 중요성은...
포천시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4월 25일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소흘읍 남·여 농업경영인회,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한 이번 집중 수거 활동에서는 관내 농지에 방치된 영농 폐비닐, 농약병, 빈 봉지 등 영농폐기물 약 17톤을 수거했다. 이날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재활용 자원으로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유재현 소흘읍장은 “깨끗한 소흘읍을 조성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께 감사드린다.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또한 쾌적한 영농환경을 조성하...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2일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열린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식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교육부 관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회장 김형구)와“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구축 및 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근수 의원)는 12월 10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