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696건 적발...35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을 지속 조사해 현재까지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배경) ...
한국도로교통공단 2025년 tbn 울산교통방송 교통재난통신원 한마음대회 [검경합동신문 이은습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2025년 tbn울산교통방송 교통재난통신원 한마음 대회가 10. 30일(목) TBN울산교통방송 공개홀에서 열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울산교통방송 상수종 본부장님 이하 조복래 시청자위원, 김종화 교통재난통신원회장 등 각지회 지회장님들과 통신원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평소 경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특히 교통정보 제보를 통해 울산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질서 확립...
올해 첫 한파특보가 지난 2025년 10월26일 연천·포천 지역에 발효된 가운데 경기도가 본격적인 한파대비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이다.도는 재해구호기금22억7천만 원을 활용해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고,취약계층 대상 핫팩,목도리,장갑 등 방한물품 지원과 한파쉼터 난방기 수리·점검비 등 지원할 계획이다.또한,한파쉼터의 안전성과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27일부터 도 전체7,958개 쉼터에 대한 전수점검을 하고 있으며 도 차원의 표본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업체에 대하여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19,513건에 달해, 전체의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뺑소니 운전도 2024년 147건 중 82건으로 55.8%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 반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하여 쉽...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하고,동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하여 10. 29.(수)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교제폭력 등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핼러윈 데이를 앞둔 28일 이태원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이태원파출소를 찾아 서울경찰청의 핼러윈 안전관리 지원 대책을 보고받고 “인파 밀집 예상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안전활동을 하라”고 당부하며,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강조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인파가 몰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29개소 외에 4개 지역을 추가 발굴, 총 33...
포천시 이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지승룡, 민간위원장 김해경)와 이동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 2025년 10월 27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월동준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이동면 지역특화사업인 ‘이동면, 헌집에서 새집으로 이동하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별 주거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이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후원금으로 방한·단열용품(문풍지, 단열벽지, 방풍비닐, 뽁뽁이, 이불 등)을 구입하고, 행복마을관리소가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설치하는 방식으로 진...
대검찰청이 23일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2025년 9월 공판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교도소 내 성범죄, 위증 사범 9명 추가 적발 원주지청은 성범죄로 교도소 수형 중인 피고인이 다른 수형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위증·무고 사범 9명을 인지·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고인은 얼굴에 성기와 엉덩이를 가져다 대 강제추행한 뒤 범행을 부인하며 동료 수감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범죄사실을 목격한 동료 수감자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이유로 "추행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
대검찰청이 22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 엄단부터 중대산업재해, 국가안보 위해 사건까지 다양한 공공수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건설사 대표, 3억원대 임금체불 후 35억원 횡령 적발 대구지검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건설사 대표가 퇴직근로자 60여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엄정 수사했다. 검찰은 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피의자는 영장 청구 직후 체불임금 대부분을 지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회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체불의 원인이 피의자...
상주시 계림동(동장 전재성) 적십자봉사회(회장 이진영)는 12월 4일(목), 관내 계림동 성당‘나눔의 집’에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급식 봉사활동을실시했다. 계림...
청송영양축산농협(조합장 황대규)에서 5일 청송군을 방문해 600만 원 상당의 한우곰탕 600팩을 기부했다. 황대규 조합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자 이번 기...
영양농협(조합장 양봉철) 농가주부모임(회장 김태향)은 12월 5일(금) 영양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라면 20박스 및 쌀(4kg) 20포를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