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한 2장의 판결문 "조국, 잘못 눈감은 채 반성 안 해"
판사는 이 범죄가" 당시 저명한 대학 교수였던 피고가 요구한 우리 사회의 모든 기대와 의무를 깰 수 있고, 자녀의 입학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없다 "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저질렀다고 밝혔다."판사는 이 범죄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게다가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심대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원은 "범죄의 결과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고 판시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