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검찰 · 경찰계 전문 신문 검경합동신문

경기도, 맹견 보호자는 맹견사육 허가증 받으세요

맹견을 키우는 경기도민은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며,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

김광복 기자

2025-05-07 09:23

[동학논단] 민본주의, 국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놓다

21세기의 민주주의는 진화하고 있을까, 퇴보하고 있을까? 세계 곳곳에서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부활, 시민 불신의 확산, 그리고 정치의 탈현실화 현상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라는 이상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준다. 이 와중에, 조선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민본주의(民本主義)’라는 정치철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루한 유교 정치사상의 일부로 치부되곤 했던 민본주의는, 사실상 국민의 삶과 목소리를 정치의 중심에 두려 했던 가장 고전적인 ‘국민 중심 정치철학’이었다. 이 전통적 사유의 틀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

이문상 기자

2025-05-06 13:49

농업대개혁·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범시민 선언

오늘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농업과 농민을 외면한 채, 값싼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개방농정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은 더 이상 시장 논리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농업을 지켜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한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천명합니다. 수십 년간 추진되어 온 개방농정은 농업...

이문상 기자

2025-05-06 12:57

치매환자 100만시대 예방부터 가족돌봄까지.

국내 치매환자가 내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치매 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치매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1개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