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검찰 · 경찰계 전문 신문 검경합동신문

형사절차 공정성과 수사권 행사 한계 — 대법원 판례로 본 적법절차 원칙 —

최근 일부 형사사건을 계기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지도자 또는 이른바 ‘초종교 지도자’로 불리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 제기되면서, 수사 과정이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그 이전 단계인 수사 과정 역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 기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역시 법치주의 원칙 아래에서 통...

임채영 기자

2026-03-13 15:33

재배 농가 계약재배 협력의 장 마련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 쌀 가공업체4곳과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이경기미 원료곡200톤 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했다고 2026년 3월12일 밝혔다.계약식은 농업기술원 본관 상황실에서 개최됐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미의 안정적 수급 조절을 위해2010년부터 매년 가공용 경기미 재배농가와 가공업체 계약을 중재하고 있다.계약 물량은 사전 조율을 통해 정하고,최종 쌀 가격은 그해 양곡수매 가격을 반영해10월 초 결정하는 방식이다. 17년간 계약재배로 거래된 경기미는 총4,235톤에 달한다.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은 이번 계약으로 가공에 적합한 경...

김광복 기자

2026-03-13 04:33

[광양시] 매화향 따라 ‘온라인 농·특산물 장터’ 활짝

●매실 가공제품·고로쇠·쌀 등 광양 대표 농특산물 할인 판매 ●축제장 홍보 연계…온라인 판로 확대·농가 소득 증대 기대 ▲제25회 광양매화축제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가 제25회 광양매화축제를 맞아 지역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다. 광양시는 오는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광양매화축제 기간에 맞춰 ‘남도장터 시군몰(광양시관)’에서 지역 농·특산물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화축제를 찾는 관광객과 전국 소비자들에게 광양의 우수 농산물을 보다 쉽게 접할 ...

염진학 기자

2026-03-12 22:33

경기도, 여름철 호우대비 재해예방 대책 재 점검

경기도는 2026년 3월12일 재난상황실에서31개 시군과 함께여름철 호우 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T/F 3차 회의’를 열고,중점점검 대상에 급경사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대책을 확정했다.이번3차 회의는1·2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점검관련 보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중점점검대상을 확정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중장기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도는 기존 중점점검 대상인 반지하주택,공동주택 지하주차장,지하차도,하천변 안전보행,저수지,빗물받이 등에 급경사지 점검 대책을 추가했다. 급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