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 (화)

  • 맑음속초12.1℃
  • 맑음6.9℃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9.0℃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4.3℃
  • 맑음서울10.6℃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8.2℃
  • 구름많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13.4℃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1.5℃
  • 맑음울산15.6℃
  • 맑음창원15.2℃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6.4℃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6.1℃
  • 맑음고창13.3℃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3.3℃
  • 맑음11.3℃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5.9℃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10.6℃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2.4℃
  • 맑음12.5℃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2.4℃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7.1℃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5.6℃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0.2℃
  • 구름많음영주5.2℃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5.6℃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3.7℃
  • 맑음16.8℃
청주시, 제2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청주시, 제2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원도심경관지구 신설에 따른 신설·강화규제 심사 나서

청주시, 제2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청주시가 지난 25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를 위해 제25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중 ‘원도심경관지구’를 새로 지정하며 신설된 원도심경관지구 내 행위 제한 사항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위원들은 도시계획과로부터 개정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원도심경관지구가 청주시의 역사 고도라고 할 수 있는 원도심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데 공감해 원안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규제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된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지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