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독일산업연맹,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 위한 對중국 정책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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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독일산업연맹,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 위한 對중국 정책 재검토 촉구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0.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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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업연맹(BDI)이 주요 수출시장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독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

BDI는 냉전 이후 유지된 독일의 '교역을 통한 전환'이라는 對중국 전략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며, 기업의 인권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의무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對중국 투자가 양측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중국 상황이 독일의 지향가치와 양자교역 간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BDI는 권위주의 정권과의 경제관계 단절이 전략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독일의 경제성장을 통해 민주적 가치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독일 일자리 약 25%가 수출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對중국 및 對러시아 교역을 통해 지난 십 수 년간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했다.

독일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이나, 중국이 최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독일의 기계, 자동차 수출을 견인, 전체 교역량에서 지난 5년 미국에 앞선 독일 최대 교역국에 위치한다.

다만, 최근 중국 기계, 장비 등의 기술력과 디자인이 발전, 더 이상 독일의 기술지원이 필요치 않게 되어, 독일 기업의 중국내 입지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연방총선 결과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립정부 구성안이 유력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사민당-녹색당 주도 신정부의 對중국 정책이 주목된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대체로 독일과 EU의 對중국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자민당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강조, 유화적 대응을 요구했다.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등 메르켈 총리의 對중국 유화정책을 비판해온 사민당 정권이 수립되면, 독일의 對중국 전략의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BDI는 유로화의 국제통화 지위를 강화, 국제대금결제 및 금융시장에서의 유로화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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