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3.2℃
  • 맑음15.6℃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5.4℃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6.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6.5℃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9.1℃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5.6℃
  • 맑음14.8℃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9.1℃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8.7℃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3.8℃
  • 맑음인제15.2℃
  • 맑음홍천15.7℃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4.9℃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6.5℃
  • 맑음15.3℃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2℃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9.1℃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8.4℃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6.4℃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7.8℃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7.5℃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3℃
  • 맑음20.4℃
영천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 참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천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 참여

농업 규모 대형화에 따른 농업기계 중량기준 상향 조정 건의

영천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 참여

 

영천시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 참가해 ‘농업 규모 대형화에 따른 농업기계 중량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으며, 중앙∙지방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해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천시의 건의과제는 2021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발굴한 것으로 현행법상 로더, 굴착기 등의 기계는 중량기준에 따라 농업용과 건설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농업 규모 대형화에 따라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용 기계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현재 농업용 기계의 중량기준이 과거의 소규모 농업 기준에 맞춰져 있어 불합리하므로, 농업기계 중량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건의자로 나선 박용달 청렴감사실장은 “이번 건의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