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 1일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가 발족되어,향후 부울경 초광역협력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속화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장‧단기과제를 점검하고실행계획과 부처별 업무 분담체계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울경 등 준비된 권역부터 지원해 초광역협력의 선도 모델로서조기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전략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 지방분권법 등 초광역협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기구와 전담조직 설치 ▲대규모 초광역협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 기준 완화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을 위한 규제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 ▲교통․전략산업․지역투자․인재혁신 등 초광역단위 연계 협력 사업을 특례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지원 전략의 세부 추진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들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산업, 공간(교통), 사람(인적자원) 분야 3개 특별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한다.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권역별 초광역협력 촉진 전략을 지속 검토하는 등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그간 추진해 온 수소경제권, 스마트 조선·물류, 교통, 지역혁신플랫폼 등 부울경 대표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과 함께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 지원 근거가 정부 세부 전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백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에 맞춰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도모해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기간이 단축되어,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인 경남-울산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도 국비 450억 원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 중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되어 지역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경남도는 올해 2월부터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지원법률과 추진기구 설립, 과감한 재정지원, 초광역 혁신거점 육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울경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메가시티 등 권역별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가속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부울경이 선도사례로 성공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협력사업 지원 방안이 정부의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