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시의원, 서울런은 교육부 사업과 중복 사업,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교육은 교육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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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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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시의원, 서울런은 교육부 사업과 중복 사업,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교육은 교육청에게!

서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1.04 18:02
조회수 107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3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채유미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은 이미 정부에서 진행 중인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중복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형 교육플랫폼이 사교육 시장에서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점 또한 지적했다.

채 의원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이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해야 할 평생교육 지원의 방향임을 강조하며, 서울형 교육플랫폼은 사교육 시장에서의 정규교육 과정 콘텐츠를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 활동을 말한다.

채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관련 자문단과 관련하여 자문위원 중 교육청, 학교 등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자문 회의 내용 중 ‘저소득층에서 잠재력 있는 청소년 발굴’, ‘해당 사업의 성과는 입시 결과’ 등의 내용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런 사업 취지는 저소득층에서 잠재력 있는 청소년 발굴이 아닌 기초학력, 교육격차 해소가 사업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채 의원은 소득에 따른 격차가 큰 영역은 교과과정이 아니라 비교과 과정이라며 현재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할 곳은 서울형 교육 플랫폼(서울런)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비교과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런 사업을 위해 평생교육국의 주요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는 중복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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