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수)

  • 맑음속초5.5℃
  • 맑음-2.6℃
  • 흐림철원-1.3℃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2.2℃
  • 맑음백령도10.9℃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8.1℃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4.7℃
  • 구름많음인천7.2℃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10.3℃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2.5℃
  • 맑음충주2.4℃
  • 흐림서산7.2℃
  • 맑음울진5.4℃
  • 흐림청주6.4℃
  • 흐림대전4.2℃
  • 맑음추풍령3.7℃
  • 박무안동-0.9℃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4.4℃
  • 맑음대구3.6℃
  • 맑음전주5.1℃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8.7℃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8.7℃
  • 맑음통영5.8℃
  • 맑음목포7.1℃
  • 맑음여수6.6℃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8.6℃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8℃
  • 흐림홍성(예)5.9℃
  • 흐림4.0℃
  • 맑음제주11.5℃
  • 구름많음고산11.9℃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2.0℃
  • 맑음진주0.0℃
  • 흐림강화4.6℃
  • 맑음양평1.9℃
  • 흐림이천1.6℃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2.6℃
  • 흐림천안3.3℃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1.7℃
  • 맑음금산1.1℃
  • 흐림4.2℃
  • 맑음부안6.1℃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5.5℃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5.8℃
  • 흐림순창군2.1℃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3.8℃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3.1℃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6.7℃
  • 맑음남해6.1℃
  • 맑음3.2℃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1.4.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20.8.2.)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①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②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③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하여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했다.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추가하여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고했다.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에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하였으며,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하여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다만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