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수)

  • 맑음속초7.8℃
  • 맑음-1.1℃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10.6℃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6.6℃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0.4℃
  • 맑음울릉도10.6℃
  • 흐림수원5.5℃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1.6℃
  • 흐림서산6.6℃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6.1℃
  • 흐림대전5.0℃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4.8℃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8.7℃
  • 흐림전주6.6℃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8.8℃
  • 맑음광주6.4℃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7.7℃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8.3℃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9.1℃
  • 흐림고창4.3℃
  • 맑음순천5.4℃
  • 흐림홍성(예)7.1℃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11.7℃
  • 구름많음고산11.9℃
  • 맑음성산10.5℃
  • 구름많음서귀포12.1℃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1.8℃
  • 흐림이천1.6℃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2℃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2.4℃
  • 흐림천안2.7℃
  • 구름많음보령8.0℃
  • 흐림부여4.8℃
  • 흐림금산3.8℃
  • 흐림4.7℃
  • 흐림부안7.7℃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3.4℃
  • 흐림영광군5.8℃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1.9℃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9.5℃
  • 맑음강진군5.4℃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4.3℃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5.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3.8℃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6.8℃
  • 맑음6.5℃
국민권익위, “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

중앙행심위, 해당 국유지는 30년 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귀속 돼

 

30년 전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국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됐지만 이를 확인·조사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광주광역시가 국유지에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광역시가 아무런 권원 없이 9,981㎡의 국유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에 1억 5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비록 증거는 없으나 해당 국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20년 전 완료된 사업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기록원의 30년 전 과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1987년경 해당 국유지를 포함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했고 광주광역시장은 1989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어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광주광역시장은 2000년경 해당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해 해당 국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무상귀속 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는 과거 도시계획사업(공원)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광주광역시로 귀속된 토지로서 더 이상 국유지가 아니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법령상 공원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에 귀속된 토지인데도 과거기록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