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작·운영 중인 모바일앱 상당수가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약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모바일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기준에 따라 전문가와 장애인 사용자가 운영체제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교통실 제작 모바일앱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안드로이드 기준 ‘따릉이앱’ D등급, ‘장애인콜택시앱’ C등급, ‘서울주차정보앱’ D등급, ‘서울교통포털앱’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대부분 C~D등급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보접근성 수준을 향상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나,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앱’과 서울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울교통포털앱’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율 0%을 보이며 국가표준 지침 위반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따릉이앱’은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사용자 평가에 따르면 ‘대체텍스트’, ‘보조기술과의 호환성’ 등 지침을 미준수하여 로그인부터 카드등록, 공지사항 확인하기 등 기본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도시교통실이 제작한 모바일앱과 웹사이트 모두 정보접근성 품질 미인증 상태다.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김 의원은 그간 시가 제작·운영 중인 모바일앱과 웹사이트 콘텐츠 정보에 디지털취약계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시가 국가표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며,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참 부족한 것을 문제점을 꼽았다.

아울러 도시교통실은 모바일앱 사후 관리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도시교통실이 운영 중인 모바일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균 별점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서울주차정보앱’ 2.8점, ‘서울교통포털앱’ 2.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 불편 리뷰에는 2년이 지난 뒤 답변하기도 했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모바일앱과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표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을 지적하며,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