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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 11월 22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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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범덕 청주시장, 11월 22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시정연설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청주색으로 극복할 것

한범덕 청주시장, 11월 22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시정연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과 기후위기,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그리고 공정과 정의와 혁신에 대한 요구까지, 어느새 일상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다섯 개의 파고, 이른바 5랑(浪)의 시대이자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면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로부터 벗어나는 일,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게 대비하는 일을 비상한 각오로 준비해야 한다.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위협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만의 색으로 대처할 때 지역도 국가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범덕 시장은 11월 22일 열린 제67회 청주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2년도 예산안은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헤쳐가는 청주시만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정운영 방향과 정책목표가 예산안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재정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에게나 삶의 질이 높은 고품격 도시를 만드는 재정 ▲고도(古都)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오래된 미래도시의 특징을 잘 살려 청주색을 분명하게 해줄 재정


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정을 통해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 의회의 협조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한범덕 시장은 “그간의 확장적 재정 운용 덕분에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뤘고 이는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완전한 회복과 ‘신 양극화’의 극복, 그리고 국가의 미래라는 정부의 목표와 이에 부합하는 확장예산 편성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시민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지방행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국가사업의 집행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현실과 여건을 잘 살피고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내년도 자체 사업비 규모가 올해에 비해 대폭 늘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5.7% 대폭 늘어난 3조 94억 원으로 편성,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기준 3조 원을 넘겼다. 수출 호조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데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도 올해보다 16%인 2,550억 원이 늘어난 것이 그 배경이다. 채무액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채무 잔액은 예산액의 3.4%로 높지 않아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 덕분에 행정 운영 경비와 보조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전년보다 27.7% 크게 늘어 1,612억 원이 증가한 7,43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청주시의 방향성을 명확히 읽을 수 있다.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예산이 늘었지만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산업과 에너지 분야이고 두 번째가 환경 분야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경제와 고용 회복을 선도하는 한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다음은 지역개발과 보건 분야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의 시대를 청주만의 색깔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자 코로나19로 달라진 보건소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사업들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예산안에 담긴 시민들의 피와 땀,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기에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양상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재정이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고, 재정자주도는 1.5% 소폭 늘었다. 보조사업이 많은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535억 원이 늘긴 했지만 비중으로 보면 일반회계 구성비의 41%를 차지해 올해보다 3.3%가 줄었고 이는 통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재정 여력에 따라 청주시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생애주기별로 누구에게나 삶의 질이 높은 고품격 도시를 만드는 일, 고도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청주색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중점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자체 사업비를 집중 투입했다.

시정연설의 예산안 분류 기준에 따른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의 기본이자 지자체의 책무로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재정에는 총 4개 부문, 89개 사업, 3,5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코로나19 백서 제작,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인공지능 스마트시민안전시스템 운영,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지역 에너지센터 설립, 완충저류시설 설치,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사업, 노후상수도(현대화) 정비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에게나 삶의 질이 높은 고품격 도시를 만드는 재정은 총 4개 부문, 99개 사업, 1조 2,4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청주사랑 상품권 발행,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국민체육센터와 오송 다목적체육관 등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 청주시립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청주동물원 모노레일 설치 등이 주요 사업이다.

고도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오래된 미래도시의 특징을 살려 청주색을 분명하게 해줄 재정은 총 4개 부문, 77개 사업, 2,4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청주시 도시브랜딩 용역,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 용역,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 시청사 건립사업,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및 산업환경개선센터 구축,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충북전시관 건립, 청주시 중장기 비전 이행계획 수립, 외국인주민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운동, 세대 간 연결을 위한 도서관·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인 「청주ON시민」, 「청년을 만나다」 등, 적은 예산이나 비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함께 웃는 청주라는 목표가 구호나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혁의 흐름을 슬기롭게 헤치고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시 삶의 질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 청주시의 선택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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