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 구름조금속초20.6℃
  • 구름많음20.1℃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7.6℃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7.7℃
  • 구름많음북강릉20.8℃
  • 흐림강릉20.8℃
  • 구름많음동해20.2℃
  • 박무서울23.0℃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1℃
  • 비울릉도21.4℃
  • 구름조금수원22.1℃
  • 흐림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2.2℃
  • 흐림울진20.4℃
  • 구름많음청주24.0℃
  • 흐림대전23.6℃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2.6℃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대구21.9℃
  • 흐림전주23.6℃
  • 박무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2.8℃
  • 흐림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3.1℃
  • 흐림통영21.5℃
  • 박무목포23.9℃
  • 흐림여수21.9℃
  • 흐림흑산도22.7℃
  • 흐림완도23.8℃
  • 구름많음고창23.5℃
  • 흐림순천19.4℃
  • 구름많음홍성(예)22.8℃
  • 구름많음21.9℃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1.9℃
  • 흐림성산22.8℃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2.9℃
  • 맑음강화21.6℃
  • 맑음양평21.9℃
  • 구름조금이천22.4℃
  • 구름많음인제18.7℃
  • 구름조금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9.3℃
  • 흐림정선군20.2℃
  • 구름많음제천20.9℃
  • 흐림보은21.6℃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2.6℃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0.9℃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1.6℃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2.0℃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1℃
  • 구름많음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1.0℃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3.7℃
  • 구름많음봉화21.0℃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2.3℃
  • 구름많음청송군19.4℃
  • 구름많음영덕20.5℃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영천20.0℃
  • 구름많음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19.9℃
  • 구름많음합천21.1℃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20.4℃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5℃
  • 흐림23.4℃
고성군, 민선 7기 처음으로 의회 조례안 발의에 ‘재의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 민선 7기 처음으로 의회 조례안 발의에 ‘재의 요구’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회 사전보고 의무 조항 역효과 우려

 

고성군이 민선 7기 처음으로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백두현 군수는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159건에 선정돼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인 4,6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41억 원 규모의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800억 원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710억 원 규모의 동해면 내곡리 무인항공기 투자선도지구 등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주차환경조성사업 등 정말로 절실했지만, 군비로만 불가능했던 수많은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사업으로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잘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고성군의 입장이다.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군 실정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례제정의 본질이 바로 ‘의회 사전보고 의무’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백 군수는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고성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