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련 의원, 대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계획 법 개정 취지와 달라

종합뉴스

이진련 의원, 대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계획 법 개정 취지와 달라

실질적인 의회독립과 의정 정책역량 향상에 중점두고 인사계획수립 해야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1.30 15:41
조회수 41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은 12월 1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구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책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인사계획수립을 촉구한다.

이진련 의원은 대구시의회가 추진 중인 정책지원관 운영계획이 전문인력의 확충이 아닌 시청 직원 중 희망자를 전문위원실에 충원해 기존 사무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내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의 도입이라는 새롭고 중대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구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시작부터 제도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이는 당초 법률 개정의 목적인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와 인천･대전시의회는 모두 의정 정책역량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지원관의 신규 채용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는데, 대구시의회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진련 의원은 “다시 대구시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충원해서는 시의회가 시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없다”라고 하며, “시민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독립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지원관 방향을 재검토해 30년만에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