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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G-2 전략과 제주도의 미래“, 좌승희 교수 (전)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제 23 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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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한민국 G-2 전략과 제주도의 미래“, 좌승희 교수 (전)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제 23 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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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11월 26일 오후 3시 제주 본부 창립식을 개최했다. 제주 지역 각계 인사로 구성된 회원 30 명이 주도한 제주본부 창립 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3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 G-2 전략과 제주도의 미래“를 주제로 제주 본부 창립 기념 제 23차 포럼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창립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이념 지향이 아닌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에게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도민과 제주의 각계 회원들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에 힘을 모아 우리 나라의 밝은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라의 강한 기상 바다로 뻗고, 태평양 푸른 물결 감돌아 드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파괴된 법치 시스템을 재건축하라는 위대한 제주도민의 명령에 따라 공정과 상식 제주본부가 그 역량을 총결집하여, 제주의 명예와 자존을 되찾고, 자랑스러운 선진, 민주, 대한민국을 세우는 주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좌승희 박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의 경제화로 정치의 평등이념이 경제정책을 왜곡하면서 저성장과 분배악화,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극화, 일자리 정체, 중산층 하락“이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소득 주도 역 성장정책, 대기업 해체 정책, 중소기업 하향 평준화 정책, 전 국민의 무주택자 정책, 부동산 재산권 무력화 정책, 전 국민의 공짜 소득 노예화 정책, 미래 세대 착취하는 국가파산 정책, 노조 공화국의 고착화 등 사회주의적 하향평준화를 향한 포퓰리즘의 질주로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교훈을 버리고 낡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바보들의 행진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바보들의 행진을 막고 대한민국이 선진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소기업, 창업 육성 정책에서 ‘성과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대기업화를 장려함으로써 더 많은 삼성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정부에 의한 투자규제와 진입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며 시장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정부개입은 없앰으로써 정치의 기업정책 개입을 차단하고 노조의 정치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도 국제 자유도시 개발이 관광은 있으나 도민의 경제적 삶과 자유 도시민으로서의 자아실현과 지역사회 개발과 관광개발의 시너지 창출이 미흡했다”고 진단하며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내실화 방안으로 “영어 교육 도시의 보편화, 중고교육의 영어화 모색, 국내외 ICT 기업유치, 국제공항 조속 건설 및 도내 각종 인프라 사업, 주민 친화적 산업 육성투자”를 제시했다. 제주 본부 창립대회를 마무리하며 김승석, 홍만기 공동대표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대한민국에 포퓰리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기본소득 개념,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민경제 회생에 약발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것은 비현실적 인식”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포플리즘적 정책’과 ‘포플리즘적 선동가’를 가려내고 공정과 상식 중심의 지도자를 선택을 하는데 주춧돌 한 개를 놓겠다는 일념으로 공정과 상식 포럼 제주본부 결사의 새 깃발을 올린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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