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12월 15일'2021 서울교육 공론화'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갈등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되어 중립적입장에서 공론화 과정을 기획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도구 기반 학습의 발전 방향 △바람직한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방안 등 2개의 의제를 가지고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의제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학습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기기 활용을 통해 ‘학생의 능동적 학습 참여’, ‘학습 활동기록 및 관리 용이’ , ‘학생의 책가방 무게 감소’ 등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유해사이트 차단 및 콘텐츠 기능 제한’ 과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을 통한 교육적 활용지도’ 등 학생들의 학습방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기기 활용범위와 학습 활용 정도는 학교급(학생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별 인프라구축 상황, 교사・학부모 대상 역량 강화 연수, 디지털기기 활용 수업 전반에 대한 보완과 평가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확산토록 권고했다.

두 번째 의제 “바람직한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방안”에 대한 정책권고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학생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교육활동 및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 교육 주체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며, 학생의 휴대폰은 학생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학생회)”이 주체가 되어 교내 학생 휴대폰 관리 방안을 제정하도록 하고, 교내 학생 휴대폰 관리방안(학교 생활규정)에는 ‘휴대폰 사용 범위’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해 100%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과정 공정성 87%, 공론화 참여로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가 92%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론화의 중요 항목인 ‘결과의 수용성’ 부분에서도 “공론화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달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89%로 나타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 주체가 모여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기 의견을 발전시키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해 가는 선례를 또 하나 만들어 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라고 말하며, “이번 공론화 결과가 향후 서울교육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