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정상회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원자력 친환경 여부 조율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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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정상회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원자력 친환경 여부 조율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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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2.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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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는 16일(목) 에너지 위기 및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샤를 미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에너지 분야의) 회원국간 입장차로 합의 도달이 불가능했음을 인정, 향후 정상회의에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주 톤 당 90.75유로를 기록한 탄소배출권 가격* 관련, 폴란드와 헝가리는 에너지 가격안정을 위해 급격한 배출권 가격변동 방지를 위한 EU 탄소시장 개편을 요구했다.

배출권 가격은 올 초 톤 당 31유로로 출발, 지난 주 90.75유로를 기록했으며, 가스가격 인상 및 ETS 옵션 만기도래 등 영향에 지난 11월 이후 약 50% 가량 급등했다.

또한, 투기세력에 의한 탄소배출권 시장 왜곡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 스페인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정상회의 선언문에 채택은 불발됐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가스 및 전기요금 상승 원인이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에 있으며, 배출권 가격 상승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상 원자력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에 대한 합의도 불발됐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12개국 그룹이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을 요구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지정시 EU 집행위 제소 방침을 언급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녹색분류체계는 '금융'의 문제로 친환경 전환 방법은 회원국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임을 강조, 원자력의 친환경 지정에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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