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 맑음속초16.3℃
  • 맑음13.5℃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7.4℃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9.1℃
  • 맑음동해18.0℃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2.1℃
  • 구름많음서산14.3℃
  • 맑음울진16.6℃
  • 구름많음청주12.5℃
  • 구름많음대전14.0℃
  • 흐림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3.1℃
  • 흐림상주12.8℃
  • 구름많음포항17.8℃
  • 흐림군산16.1℃
  • 맑음대구17.0℃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많음울산17.1℃
  • 맑음창원17.9℃
  • 맑음광주17.4℃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7.6℃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6.0℃
  • 구름많음흑산도20.2℃
  • 맑음완도17.3℃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7.7℃
  • 비홍성(예)13.3℃
  • 구름많음11.7℃
  • 흐림제주18.9℃
  • 흐림고산16.9℃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18.3℃
  • 맑음진주16.3℃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4.0℃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4.3℃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2.7℃
  • 흐림보은11.4℃
  • 구름많음천안12.4℃
  • 흐림보령14.7℃
  • 구름많음부여13.9℃
  • 흐림금산13.5℃
  • 구름많음13.5℃
  • 흐림부안17.1℃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정읍18.7℃
  • 맑음남원17.0℃
  • 구름많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17.3℃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8.7℃
  • 맑음해남18.3℃
  • 구름많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3.1℃
  • 구름많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15.4℃
  • 흐림구미15.1℃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16.5℃
  • 구름많음밀양18.1℃
  • 맑음산청16.8℃
  • 구름많음거제15.5℃
  • 맑음남해16.2℃
  • 맑음20.0℃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국민권익위, 보호신청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