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1.0℃
  • 박무7.3℃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4.4℃
  • 흐림춘천7.9℃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10.7℃
  • 맑음동해10.6℃
  • 박무서울7.9℃
  • 맑음인천9.0℃
  • 흐림원주8.4℃
  • 구름많음울릉도14.9℃
  • 맑음수원8.0℃
  • 흐림영월7.6℃
  • 흐림충주7.9℃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9.9℃
  • 박무청주8.9℃
  • 박무대전9.1℃
  • 구름많음추풍령8.1℃
  • 구름많음안동7.7℃
  • 구름많음상주8.8℃
  • 구름많음포항10.2℃
  • 맑음군산8.0℃
  • 구름많음대구9.5℃
  • 구름많음전주9.8℃
  • 구름많음울산9.9℃
  • 구름많음창원11.3℃
  • 구름많음광주11.1℃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많음통영11.4℃
  • 구름많음목포12.6℃
  • 구름많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5.1℃
  • 흐림완도13.1℃
  • 구름많음고창8.7℃
  • 구름많음순천11.2℃
  • 안개홍성(예)7.8℃
  • 흐림8.0℃
  • 흐림제주16.8℃
  • 흐림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6.0℃
  • 흐림서귀포18.5℃
  • 구름많음진주8.7℃
  • 맑음강화7.8℃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6.7℃
  • 흐림홍천7.6℃
  • 맑음태백5.8℃
  • 흐림정선군8.0℃
  • 흐림제천6.4℃
  • 흐림보은8.4℃
  • 흐림천안8.3℃
  • 구름많음보령8.9℃
  • 흐림부여8.3℃
  • 구름많음금산8.5℃
  • 맑음9.0℃
  • 구름많음부안9.1℃
  • 구름많음임실9.5℃
  • 구름많음정읍9.2℃
  • 구름많음남원10.3℃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9.2℃
  • 구름많음영광군9.4℃
  • 구름많음김해시9.7℃
  • 구름많음순창군9.5℃
  • 구름많음북창원11.0℃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많음보성군12.7℃
  • 구름많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고흥11.6℃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9.2℃
  • 구름많음광양시11.6℃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6.7℃
  • 구름많음문경9.3℃
  • 구름많음청송군7.9℃
  • 구름많음영덕10.0℃
  • 구름많음의성8.4℃
  • 구름많음구미7.7℃
  • 구름많음영천9.1℃
  • 구름많음경주시10.0℃
  • 구름많음거창8.9℃
  • 구름많음합천8.6℃
  • 구름많음밀양10.2℃
  • 구름많음산청10.0℃
  • 구름많음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1.7℃
  • 구름많음11.2℃
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제, 다자간 시스템 확립 후 폐지 방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제, 다자간 시스템 확립 후 폐지 방침

  • 기자
  • 등록 2022.01.05 09:17
  • 조회수 250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가 작년 5월 제안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과 관련, 유럽의회가 역외보조금에 관한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 우선 방침을 표명했다.

역외보조금과 관련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기초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한센 특별보고관(rapporteur)은 법안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이 발족하면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국 보조금의 지속적, 구조적 시장왜곡에 대한 다자간 해결을 강조, 법안이 글로벌 역외보조금 규제 협력의 계기가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한센 특별보고관은 집행위 법안의 목적 및 제도 디자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며, 따라서, 유럽의회의 개정 내용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EU 회원국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집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요구 간소화, △이미 알려졌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역외보조금 조사, △제3국 기업의 자국내 독점적 지위남용의 보조금 인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각각의 입장을 채택한 후 집행위와 3자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EU 무역방어 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5월 시장왜곡 효과를 초래할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엄격한 보조금 규제하의 EU 기업과 달리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는 점을 개선,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왜곡 방지 및 공정 경쟁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법안 발효 후 집행위는 역외보조금을 인지하고 잠재적 시장왜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