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공동주택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에 기여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2022년도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투표 지원사업’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출과 임원 선출, ▲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 방법 결정 및 변경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활용해 투표에 참여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금정구는 2020년부터 부산 최초로 추진해 온 본 사업이 공동주택 내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긍정적이라 보고 지난해 9월부터는 아파트 단지별 연간 2회 지원이라는 횟수 제한을 무제한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전자투표는 쉽고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되기 쉬운 비밀선거 원칙이 보장되는 공정성·신뢰성의 장점이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아져 신청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이 신설되어, 공동주택 의사결정에 입주민의 전자적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구가 지난해 실시한 9개 단지의 22회 전자투표를 보면, 전자투표 실시 후 평균 투표율이 15.96%(50.64% → 66.6%)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현장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변경한 A아파트에서는, 보통 임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10~20%로 저조한 실정인데, 전자투표로 변경한 후 투표율이 종전 19.1%에서 54.8%로 크게 상승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대표성과 정당성도 함께 높아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는 구의 전자투표 비용 지원이 주민의 자발적 관심으로 이어져 아파트 동대표·임원 선출에 전자투표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공동주택 선거 시 입주자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라며,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투표를 실시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해당 선거 10일 전까지 금정구청 건축과(공동주택관리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율에 따라 전자투표 이용 수수료를 차등 지급(80% 또는 100%)하며, 전자투표율이 50% 이상일 경우 수수료의 10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