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5.5℃
  • 박무4.9℃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8.7℃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0.5℃
  • 박무서울12.2℃
  • 박무인천15.2℃
  • 맑음원주8.0℃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9.4℃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1.1℃
  • 박무대전11.5℃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8.2℃
  • 맑음포항13.1℃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8.7℃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5.6℃
  • 박무여수14.1℃
  • 박무흑산도16.7℃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13.3℃
  • 맑음순천6.3℃
  • 박무홍성(예)13.9℃
  • 맑음7.6℃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6.8℃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6.0℃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5.2℃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8.5℃
  • 구름많음금산8.1℃
  • 맑음9.6℃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8.2℃
  • 구름많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9.5℃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5℃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7.7℃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10.3℃
  • 맑음남해12.7℃
  • 맑음8.3℃
질병관리청,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권한 위임하여 신속한 보상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질병관리청,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권한 위임하여 신속한 보상 추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