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흐림속초11.7℃
  • 흐림7.0℃
  • 흐림철원7.7℃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9.1℃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7.6℃
  • 흐림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0.2℃
  • 흐림서울12.0℃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8.1℃
  • 맑음울릉도16.1℃
  • 흐림수원11.4℃
  • 흐림영월6.3℃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10.2℃
  • 흐림울진10.2℃
  • 비청주10.1℃
  • 흐림대전10.1℃
  • 흐림추풍령8.5℃
  • 비안동8.5℃
  • 흐림상주8.0℃
  • 흐림포항13.1℃
  • 흐림군산10.5℃
  • 흐림대구9.7℃
  • 흐림전주10.6℃
  • 비울산12.8℃
  • 비창원11.6℃
  • 흐림광주11.9℃
  • 비부산15.1℃
  • 흐림통영13.5℃
  • 비목포13.0℃
  • 비여수12.7℃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2.3℃
  • 비홍성(예)9.5℃
  • 흐림8.9℃
  • 비제주18.0℃
  • 구름많음고산21.0℃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8.8℃
  • 흐림진주9.5℃
  • 흐림강화10.4℃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3℃
  • 흐림인제5.8℃
  • 흐림홍천6.6℃
  • 흐림태백4.1℃
  • 흐림정선군5.1℃
  • 흐림제천7.0℃
  • 흐림보은8.5℃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9.1℃
  • 흐림9.4℃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0.7℃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0.7℃
  • 흐림고창군11.0℃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1.7℃
  • 흐림북창원11.7℃
  • 흐림양산시13.3℃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4.0℃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9.6℃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5.6℃
  • 흐림영주8.6℃
  • 흐림문경8.0℃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10.7℃
  • 흐림의성7.2℃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9.0℃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10.2℃
  • 흐림밀양11.1℃
  • 흐림산청9.3℃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1.5℃
  • 흐림12.5℃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1.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월 18일 개정‧공포하고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22.1.21 시행)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등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