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2022년 첫 회의를 갖고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교육 현안문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대전시장 출마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다음과 같은 교육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잇단 사립학교 성희롱 사건

정기현 의원은 교육청 감사관에게 "사립학교의 성희롱 등 스쿨미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교육청 감사와 징계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립학교에 대해 학급정원 우선 감축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관선이사 파견 학교는 우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이 청렴도 6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은 감사관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치원 교사 정원 감축

정기현 의원은 “올해 공립유치원 정원이 11명 감축한데 대해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유아수는 줄어들고 있어도 학급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유치원 교사 수를 줄이면 그동안 공립유치원 취원율과 충원율을 높이려는 국가 시책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를 밑돌고 정원대비 충원율은 6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 교사수 감축은 곤란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석진 교육국장은 "교육부 뿐아니라 기재부에서 정원 관련 예산을 결정하므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할 도리가 없다. 유치원뿐아니라 초.중.고에도 교사 정원이 줄어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청에서도 파견교사를 대폭 감축하여 교육현장으로 교사를 돌려보내야 하며, 이번 기회에 문제를 드러내놓고 종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헀다

용산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경과 질의에

오광열 행정국장이 "대전시와 교육청 용산개발이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1월 중으로 용산개발의 입장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는 답변에 정기현 의원은 "구 용산중 부지에 모듈러학급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용산지구내 학교용지가 선행되어야 모듈러 학급 설치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며, 학교용지 확보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복용초 미확보에 따른 원신흥초 분교 개교 준비에 대하여

정 의원은 "지난 14일 도안아이파크 학부모들과 현장 방문 후 원신흥초 분교의 통학버스 승하차 위치와 후문 설치, 모듈러교실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교를 준비해주시고, 최초의 모듈러교실 활용이므로 이후 호수초, 용산초 분교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도 활용할 모듈러 교실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등교후에도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주체 변경과 급식 제공에 대하여

정 의원은 "새해 대전시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에서 운영주체 변경을 결정헀으니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는 주문에, 엄기표 기획국장은 "교육청에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 의원은 "별도의 법인 설립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시기까지는 진흥원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법인 설립후 직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올해 실시하기로 한 급식은 별도의 급식실 설치와 운영비가 필요하므로 만학도들에게 직접 급식비를 지급하여 인근 식당을 활용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도 학생들과 협의하여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