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5.6℃
  • 맑음14.7℃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6.0℃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7.0℃
  • 맑음상주17.9℃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8.7℃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18.5℃
  • 맑음순천17.7℃
  • 맑음홍성(예)18.2℃
  • 맑음16.6℃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1.0℃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5.7℃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6.9℃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8.7℃
  • 맑음17.6℃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7.8℃
  • 맑음정읍18.5℃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8.6℃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8.0℃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8℃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18.5℃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9.3℃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8.5℃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9.6℃
  • 맑음19.1℃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합의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법무부

 

1. 2021. 10. 5.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

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내용

법무부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

(기본업무 수행 방식의 다양성 반영)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아래와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증액 사유 추가)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 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3. 향후 계획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출처 : 법무부
웹사이트 : http://3
백양종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