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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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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진안군,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추진

올해 예년 수준의 3배 이상인 3,316필지 재조사

진안군,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추진

 

진안군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경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를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2년 지적 재조사 대상으로 진안읍 오천1과 마구동 지구, 안천면 백화 1·2지구, 주천면 운봉지구, 마령면 덕천2 지구 등 총 6개 지구 3,316필지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별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추진한 4개 지구에 비해 2개 지구가 확대된 면적이다.

토지의 경계 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평균 지적 재조사 추진 면적인 1,000필지에서 올해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해 3,316필지를 재조사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인 국비 6억원을 이미 확보했다.

지적 재조사는 이웃 간 경계분쟁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시작됐다.

그간 군은 2021년까지 총 22개 지구 10,736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추진하여 전체 경계 불부합지의 24%를 완료했다.

올해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을 받은 후 3월부터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조정과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웃간 분쟁 방지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지적 재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진안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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