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례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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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례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주택 중개보수 세분화 및 인하하는 조례 개정
매매 6억~9억원 구간 0.5%에서 0.4%로

김도연 기자
등록 2022.02.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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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개수수료 인하.jpg

대구시가 '대구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조례는 오는 28일 공포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0.5%에서 0.4%로 0.1%포인트 인하된다. 9억원 이상 구간의 경우 기존 0.9%로 일괄 적용 되던 것이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 구간에서 각각의 요율이 적용돼 3개 구간으로 세분화 및 인하된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구간 0.4%에서 0.3%로 0.1%포인트 인하되고, 6억원 이상 구간의 경우 기존 0.8%로 일괄 적용되던 것이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 이상(0.6%) 구간에서 각각의 요율이 적용돼 최대 0.4%포인트까지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된다.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으로 매매 9억원(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0.8%)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는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개정된 만큼,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