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불합리한 규제 시민에게 어려운 자치법규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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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불합리한 규제 시민에게 어려운 자치법규는 이제 그만

소상공인 지원 규제혁신 등 64개 자치법규 일제정비 나서

전은술 기자
등록 2022.03.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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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주민복지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법령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적 요소가 있는 64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 지원 분야를 중점 발굴하였다.

시는 이를 위해서 남원시 자치법규 499개를 조사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자치법규 37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27건의 대상을 자체 조사ㆍ발굴하였다.

이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중소상공인 지원 규제 개선 자치법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는 자치법규 관계부서와의 합동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22년 7월 말까지 불편부당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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