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흐림속초12.0℃
  • 비7.5℃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9.6℃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7.8℃
  • 흐림백령도13.2℃
  • 흐림북강릉10.3℃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0.1℃
  • 흐림서울11.1℃
  • 비인천12.2℃
  • 흐림원주7.6℃
  • 비울릉도14.1℃
  • 흐림수원10.6℃
  • 흐림영월7.0℃
  • 흐림충주9.1℃
  • 흐림서산10.2℃
  • 흐림울진11.2℃
  • 비청주10.5℃
  • 비대전10.5℃
  • 흐림추풍령8.6℃
  • 비안동9.0℃
  • 흐림상주8.6℃
  • 비포항13.4℃
  • 흐림군산10.7℃
  • 흐림대구10.0℃
  • 흐림전주11.2℃
  • 비울산12.1℃
  • 비창원11.8℃
  • 흐림광주13.0℃
  • 비부산15.1℃
  • 흐림통영14.4℃
  • 비목포13.2℃
  • 비여수13.5℃
  • 흐림흑산도13.7℃
  • 맑음완도14.6℃
  • 구름많음고창10.8℃
  • 흐림순천11.8℃
  • 비홍성(예)10.6℃
  • 흐림9.9℃
  • 비제주19.4℃
  • 흐림고산19.1℃
  • 맑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19.3℃
  • 흐림진주10.5℃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9.0℃
  • 흐림이천8.4℃
  • 흐림인제6.6℃
  • 흐림홍천6.9℃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5.3℃
  • 흐림제천7.2℃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9℃
  • 흐림보령10.7℃
  • 흐림부여10.6℃
  • 흐림금산9.8℃
  • 흐림9.9℃
  • 흐림부안11.2℃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0.4℃
  • 구름많음고창군10.9℃
  • 구름많음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2.4℃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3.8℃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0℃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10.6℃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3.4℃
  • 흐림봉화6.8℃
  • 흐림영주9.0℃
  • 흐림문경8.9℃
  • 흐림청송군7.2℃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9.2℃
  • 흐림영천9.7℃
  • 흐림경주시11.3℃
  • 흐림거창9.9℃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2.5℃
  • 흐림14.3℃
강화군, 또 해냈다 규제개혁!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강화군, 또 해냈다 규제개혁!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중첩규제 극복 총력! 접도구역 53.9㎞, 471,409㎡ 해제!

강화군, 또 해냈다 규제개혁!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강화군이 그 동안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던 해안순환도로의 접도구역을 해제했다.

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관리청인 지방도 중 해안순환도로(광역시도64호선 강화읍 대산리~ 내가면 황청리 구간) 접도구역 총 연장 53.9㎞를 해제·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동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도로경계선 양쪽에 일정 범위를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주는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행위가 제한되고,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에 군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토지 주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접도구역 해제를 위해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로 3,475필지, 면적 471,409㎡가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 규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에 강화도 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26개 지역, 1816만㎡에 이르는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으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해 2020년에는 농림지역 25만평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로 도로 주변의 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강화군
웹사이트 : http://3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