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월 21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전국의 전문대·일반대·대학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설문을 배부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1%에 그쳤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집단별로 학부모 응답자 66.4%, 교사 응답자 63.7%가 찬성 비율을 보였다.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그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으로 교육-직업 연계 논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4.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의 79.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 신설’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된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67%가 단위학교 자치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수위원회 교육인사 0명’이라는 교육계 홀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수위원 교육계 인사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을 위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오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