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對러시아 추가 제재 검토...EU 회원국 결속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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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對러시아 추가 제재 검토...EU 회원국 결속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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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3.23 08:26
조회수 371

EU의 對러시아 추가 제재의 대상 및 발동 계기가 주목되는 가운데 회원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추가 제재에 앞서 1~4차 제재조치의 효과를 검토한 후 허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추가 제재에 대한 EU의 소극적 태도가 러시아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부 제재 피로감 주장에 대한 경계도 촉구했다.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EU 회원국 사이에 전쟁 초기와 달리 향후 러시아의 동향에 상응한 추가 제재 옵션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 제재 발동 계기]

EU는 러시아의 화학무기(또는 그 이상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추가 제재 발동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비공개적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 민간인 대량학살, 인도적 통로에 대한 공격 등을 추가 제재의 계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차 제재 합의가 EU 정상회의 성과를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는 점에서 금주 예정된 EU 정상회의의 추가 제재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새로운 제재조치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정상회의 결정시 단시간에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5차 추가 제재 옵션을 검토 중이다.

[추가 제재 옵션]

EU의 對러시아 추가 제재로 스베르방크와 가즈프롬방크 등 2개 은행의 SWIFT 접근 차단이 거론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러시아와 전면 무역금지, 덴마크는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이용 요건 강화를 요구했다.

체코 등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자금원 차단을 위해 에너지 수입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상당수 회원국이 가스 공급 중단을 우려, 이에 소극적으로, 최대 쟁점인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와 관련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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