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만 세계한인 포용” 재외동포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국내외 92개 재외동포 단체가 참여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이하 동포시민연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처 설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전 세계 재외동포 수가 732만이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처)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정부 인수위원회는 732만의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공약을 필히 이행한다는 신뢰감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사회가 상생·번영하기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기반으로 재외동포청(처) 설립안이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단, 새정부 인수위원회는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사회의 다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파악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모국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을 놓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헌법정신을 구현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서명 동포·시민연대>는 새정부 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헌법 정신에 부합한 재외동포정책을 펼쳐야 한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합니다. 또한 국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모두 포용하는 재외동포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포,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종합적·체계적·포용적인 재외동포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재외동포 관련 선거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며 재외동포의 위상 강화와 권익향상 등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외동포정책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만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재외동포에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기본법제정, 재외동포청(처) 설립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 이행이 되기 위해 인수위원회는 재외동포관련 공약을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재외동포 정책 컨트롤타워로 ‘재외동포처’ 설립을 요구한다.  

재외동포 업무는 여러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협조와 조율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부처 이기주의 악습에 빠져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포들에게 오히려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부처 간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 직속 재외동포처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기본법제정 100만인서명 동포·시민연대(92개 단체) 

세계한인평화연대, (사)너머, (사)동북아평화연대, (사)재외동포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광주고려인마을센터, 광주이주민종합지원센터, 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 국제코리아재단, 다문화이민지원센터, 대한사랑회, 더큰이웃아시아, 동북아경제문화교류협회, 민주평화시민연대, 세계한인여성협회, 아시아발전재단, 아시아의친구들, 안산고려인지원센터 미르, 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 외국인도움센터, (사)원코리아, 인천고려인문화원, (사)조각보, 초록별사회적협동조합, 최재형기념사업회, 충현원, 한류열풍사랑, 한민족세계화본부, 홍범도기념사업회, 휴먼인러브, 국제통상전략연구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세계디아스포라학회, 아시아문화연구원, 재외동포연구원, (사)재외동포포럼, 재외한인학회, 전북대고려인연구센터,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다가치포럼, 대한고려인협회, 인천함박마을고려인주민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재한동포교사협회, 재한동포문인협회, 재한동포총연합회,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전국귀환동포총연합회, 전국사할린영주귀국단체연합회,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중국한인회화동연합회, 차이니즈커뮤니티센터, 한국KBN, 한중무역협회, (사)한중사랑, 한중삼강포럼, 한중자유무역FTA민간상무위원회, (사)CK여성위원회, KC동반성장기획단, 우즈베키스탄고려인협회, 우즈베키스탄독립유공자위원회, 우크라이나아사달, 우크라이나고려인협회, 전러시아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독립유공자후손회자손재단, 러시아FLCCISClub, CISOKBK, 고려인비즈니스연합회,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사할린 새고려신문, 세계재외동포언론협회, 세계한인언론방송기자협회,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언론그룹 MEDIA SARAM, 우즈베키스탄고려사람신문,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동포세계신문, KCN TV 한중방송, 대한월드방송, 동북아신문, 유로저널, 재외동포신문, 중소기업투데이, 한문화타임즈, 한민족신문, 한중포커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