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31일 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 등을 분석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기획분석 통권 제42호)'을 발간했다.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재정 관련 제도나 서울시 및 교육청의 주요정책 사업 중 파급 효과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재정 현안사업 및 의원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매년 기획분석을 발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2022년도에는 분기별(4회)로 기획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이번 1분기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분석, ▲서울시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 분석, ▲서울시 저출산 현황 및 대책,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사업 분석,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등 5개 주제를 선정하여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분석’은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운영, △적정 교부시기 검토, △시·구 공동사업 축소 및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전환, △교부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법령개정 건의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언했다.

‘서울시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 분석’은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 서비스의 인지도 부족, 단기적·일회성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 △교육·컨설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판매 제품의 품질유지 및 제품의 차별화·특성화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시 저출산 현황 및 대책’은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0.64명)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정리, △전담조직(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반)의 운영, △수요자 맞춤형 정책 설계,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사업 분석’은 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 부족, 관 주도의 사업 진행, 모니터링 미흡 및 사업효과 검증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사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홍보, △사후 주민 의견수렴 등 환류 과정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성 검증, △최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시설 개방의 시사점을 확인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장 관리 책임 경감 및 사용 주체로의 책임 분산, △학교별 여건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개방사례 공유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및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행정적·재정적·입법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