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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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 ’

분산된 피해자 지원 체계의 통합ㆍ연계로 법률ㆍ경제ㆍ의료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백양종 기자
등록 2022.03.31 15:36
조회수 291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ㆍ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21. 10. 6.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스마일센터 등 각각의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한 번에 주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비치하여,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여러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큐알코드(QR code)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상세 안내 홈페이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개선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원 제도 신청의 편의성이 향상되어 보다 기존 신청자를 포함하여 신규 신청자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며, 이를 위한 인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피해자 원스톱(ONE-STOP) 통합 지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전부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하는 정책 서비스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앞으로도 검찰청, 경찰청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법무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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