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4.2℃
  • 맑음17.1℃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5.6℃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7.0℃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20.6℃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21.2℃
  • 맑음흑산도16.5℃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8.5℃
  • 맑음홍성(예)17.4℃
  • 맑음17.0℃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6.6℃
  • 맑음태백13.7℃
  • 맑음정선군17.8℃
  • 맑음제천16.3℃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8.5℃
  • 맑음17.4℃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17.2℃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19.6℃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1.1℃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9.5℃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21.4℃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1.0℃
  • 맑음22.2℃
광양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양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고소득(연 1억, 월 834만 원)·고재산(일반재산 9억 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광양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올해 10월 앞당겨 추진한 것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인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2021년 4인 기준 146만 2천 원, 2022년 153만 6천 원)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조사와 연계해 생계급여에 반영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0년 12월 1,848가구 2,508명, 2021년 2,068가구 2,758명 등 작년 대비 가구원수 10% 증가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빈곤 중장년층, 노인 등의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사각지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실직, 불안정 소득활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