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8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0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는 2014년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4년 54건, 2015년 55건, 2016년 76건, 2017년 104건, 2018년 80건, 2019년 90건, 2020년 123건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중교통보다 렌트차량을 선호하는 세태가 겹치면서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123건의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사고건수는 경기(133건), 서울(82건), 광주(73건), 대전(48건), 부산(45건), 인천(38건). 대구(34건), 전남(34건), 경남(31건), 충북(29건), 경북(23건), 전북(23건), 충남(21건), 강원(21건), 울산(9건), 세종(3건) 제주(3건) 순이었다.

2017년 이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은 이유는 2017년을 기점으로 등록렌터카 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만527대였던 연간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5년 1만5985대, 2016년 4만9073대를 기록하다가 2017년 14만3430대로 크게 늘었고 2018년 21만9072대, 2019년 24만414대, 2020년 24만1651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면허 본인확인 절차에 빈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신원확인 절차가 느슨해진 틈을 타 청소년들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범죄로 유인하는 불법광고도 기승이다. 현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카쉐어링’, ‘쏘카’, ‘그린카’와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나이무관, 무면허 렌트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카쉐어링앱 아이디를 팔거나 불법렌트를 도와주겠다는 글이 쉽게 검색된다. 특히‘미성년자도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글도 다수 있어 청소년들이 무면허 사고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사고발생 이후 집계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시 면허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불법광고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범정부 합동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