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 (화)

  • 맑음속초5.3℃
  • 박무3.3℃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0.6℃
  • 흐림춘천3.7℃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1.7℃
  • 비울릉도8.5℃
  • 맑음수원0.5℃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2.5℃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5.2℃
  • 박무청주4.1℃
  • 박무대전2.7℃
  • 흐림추풍령4.5℃
  • 안개안동3.4℃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9.6℃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4.9℃
  • 흐림전주4.3℃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4.6℃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9.5℃
  • 맑음목포7.2℃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10.8℃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5.3℃
  • 박무홍성(예)-0.7℃
  • 맑음0.8℃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1.5℃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0.1℃
  • 흐림인제3.8℃
  • 흐림홍천2.6℃
  • 맑음태백-1.2℃
  • 흐림정선군3.9℃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1.9℃
  • 맑음천안0.0℃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0.0℃
  • 흐림금산3.1℃
  • 맑음1.6℃
  • 맑음부안2.3℃
  • 흐림임실5.7℃
  • 맑음정읍0.8℃
  • 흐림남원2.9℃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8.0℃
  • 맑음강진군7.3℃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3.3℃
  • 흐림청송군4.9℃
  • 맑음영덕6.9℃
  • 흐림의성6.1℃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7.1℃
  • 맑음6.5℃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논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며,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 ,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논산시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와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농지의 경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특히, 과거 특별조치법들과 다르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특조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충청남도논산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